경쟁사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도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술 개발을 위해 원 권리자인 기업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등록된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상대방에게 권리자기업은 특허침해금지소송 등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시한 발명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발명의 영역을 침범함을 입증하여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 등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대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이 유효한지 여부
특허법을 활용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설 때 특허권이 유효한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합니다. 특허법 87조 1항에 따르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발명의 완성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등록하지 않으면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과 특허등록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발명이나 제3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침해행위를 인식하거나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특허설정된 특허발명에 자신의 발명이 해당하는지를 보고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보호방안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권리 침해 행위의 대응 방법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 금지청구권 특허법에는 금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금지청구권이란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권리자가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 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와 같은 권리자는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배상청구를 함은 물론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권리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특정의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를 침해 여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크게 두가지의 기준을 갖고 판단합니다.▲ 문구적 침해 문구적 침해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침해의 유무를 문구상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특허 출원·등록을 위해서는 대상이 된 발명의 권리 범위 등을 세부 구성 요소 및 청구항을 통해서 설정합니다.만약 침해 혐의 발명에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가 모두 포함한다면 이는 구성 요소를 완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문언적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봅시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이는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요.이 경우 해당 대상 발명에는 추가 요소로 ㉠이 추가됐지만 이미 특허 발명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모두 담고 있는 상황이면 권리 침해로 인정될 것이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이 경우는 문헌적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가 일부 동일하지만,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대상 발명이 모두 포함하고 않기 때문입니다.이처럼 문구적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특허 발명의 요소가 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중요합니다.
▲ 균등 침해 균등 침해란, 대상 발명에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거나 대체되었다고 해도 문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거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 또는 변경 혹은 대체한 내용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생각하기 쉬운 경우 구성 요소가 균등하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균등 침해의 경우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대상 발명의 구성 요소:㉡+㉡+㉡ 이 상황의 대상 발명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인 ㉠을 ㉡는으로 바꾼 발명에 해당합니다.이러한 변경은 특허 발명에 대한 언급 침해의 성립에는 안 되지만 만약 ㉠과 ㉡는 변화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해석됩니다.특허 발명에 대한 균등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구성 요소의 대비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등을 통해서 설명된 핵심 기술 사상 등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하며 기술 분야의 동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안과 유사한 법원 판례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